살다보면 가끔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
예를들자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판례 등 본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판례들을 검색해야 하는 경우죠
아무쪼록 안좋은 일이 있으시다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
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
인터넷에서는 판례 검색을 편하게 하도록 주제어, 사건명, 사건번호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
이곳이 바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인데요
모든 판례가 이곳에 저장되어있답니다
저는 서두에서 예를 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판례를 검색하기 위해 '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'을 검색해보겠습니다
허허..
문헌은 몇가지 나왔지만 판례나 법령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
'상가임대차보호법'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
보시다시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년 선고한 분양대금반환에 대한 판례가 검색됩니다
이 판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4조를 참조했기 때문인데요
이 판례는 대법원 판결이니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한 판례는 아니었습니다
다음으로 '권리금'을 검색해보면 189건의 판례가 나오는데요
판례가 많다면 오른쪽 아래편에 판례검색결과 더보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
판례검색결과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
이 곳에서 대법원, 고등법원, 하급심 등의 법원종류와 전원합의체, 간행판결, 미간행판결 등의 판례등급, 민사, 형사, 가사, 세무, 일반행정 등의 사건종류, 판결, 결정 등의 선고구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
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판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
지금까지 대법원 판례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
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
다음 포스팅에서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
